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9.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6.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19.(제25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예정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별 가동률에 따라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골자

❍ 공공폐수처리시설 목록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추가)(안 제3조)

❍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적립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현재 검단 및 강화일반산업단지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리관리비 산출기준(조례 [별표 2])을 통해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 적립 및 운영 중에 있음

❍ 본 개정안의 내용은 2019. 6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준공 예정인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목록에 추가함과(안 제3조)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Ci)’을 신설하고,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Ei)’에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을 하자책임기간까지 미포함하여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안 제14조제2항, [별표2])

❍ 향후 준공 예정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초기에는 입주 기업들의 오·폐수 배출량이 적어 가동률이 저조할 경우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적립 효용성이 낮고, 초기 입주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됨을 감안하여 현행 산출방식에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을 신설하여 구간별 적용할 경우 합리적으로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내용은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계획 대비 54% 정도의 업체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1-1단계(3,000㎥/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은 2천9백만원이지만, 1-2단계(6,000㎥/일) 증설에 따라 기존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9천2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여 초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며, 실제 증설시설의 하자책임기간 중에는 시설 및 기계장비 보수를 위한 비용을 시공사측에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재투자적립금’ 적용 시기를 유예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음

❍ 다만, 신설 예정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혹은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운영자 혹은 인천시에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정정 요청이 있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안 제3조 제1항에서 제3호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2〕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지시문을 일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개정지시문 수정사항>

- “안 제3조 제1항에서” → “제3조제1항에”

- “안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2〕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 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지시문 중 “안 제3조 제1항에서”를 “제3조제1항에”로, “안 제14조 제2항 관련〔별표 2〕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를 “별표 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를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표 2]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별표 2]

(나) --------------------------------------------------------------------------------------------------------------------------------------------------------.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0.6	0.8	1.0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나) --------------------------------------------------------------------------------------------------------------------------------------------------------.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표 2 제1호(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적립금 적용 요율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조(설치 및 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표 2]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별표 2]

(나) --------------------------------------------------------------------------------------------------------------------------------------------------------.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